바이든, 미 의회 초당파 의원 회동.. 법인세 소폭 인상 거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초당파 의원과의 회동에서 백악관 제안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인상폭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WSJ은 다수의 참석자를 인용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의원들이 좀 더 완만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찰리 크리스트 하원의원은 의원들이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에서 절충할 해석의 여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에 대해 아마도 28%가 아닌 25%인, 2~3%의 인상폭을 볼 수 있다고 세율에 대해 언급했다.

백악관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제안하며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부과하는 최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년간 지출할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15년에 걸쳐 조달하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 양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계획을 소규모로 나누거나 다른 방식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수행한 이날 10명의 의원과의 회동 자리에서 자신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며, 거대한 패키지지만 필요성 역시 막대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 작은 6,000억에서 8,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법인세 인상보다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이용자 수수료 징수 등의 방안을 선호한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공화당의 카를로스 지메네즈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중순까지는 공화당의 역제안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인 민주당의 진 세힌 상원의원은 국가 인프라 은행 신설 가능성과 조세누락 문제도 제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