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O, 추가 부양 제외해도 2021회계연도 재정적자 2.3조달러에 달할 것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재정적자가 2021회계연도에 2조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2조3,000억 달러의 적자 전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 최종 패키지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올해 재정 적자 전망치는 2020년의 3조1,300억 달러 적자보다 적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봤던 그 어떤 때보다 훨씬 크다.

올해 적자 예상 규모는 전체 달러 기준으로나 20조9,000억 달러의 미국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국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전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4%였고, 2021년에는 10.3%로 예상된다.

CBO는 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막기 위해 마련한 추가 지출로 인해 재정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그러나 이런 큰 적자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적자로 인해 국가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CBO에 따르면 현재 27조9,000억 달러의 국가 부채 중 공공 부분은 21조8,000억 달러로 GDP의 100%를 약간 웃돈다. 이 수치는 계속 커져 2031년까지 35조3,000억 달러, GDP의 10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되는 것이다.

CBO는 평균 연간 부채는 2031년까지 1조2,000억 달러로, 50년 평균인 3.3%를 웃돈다고 전망했다.

CBO는 2021년 GDP 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전망치 중간값인 4.2%보다 낮다. 그러나 2020년 연간 3.5% 역성장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 개선을 내다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