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법안 제시.. 2차 현금 지원 방안 포함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 가구당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웅들 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법은 미국 개인에 대한 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포함됐다.

지난 3월 말 미 의회가 통과시킨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 및 경제 안정에 관한 법안(CARES Act)’에는 개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합산 2,400달러에 17세 미만 아동에 5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현금 지원책은 개인당 1,200달러, 부부합산 2,400달러는 같지만, 부양가족 수당으로 최대 3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이당 1,2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정부가 미국 가구에 지금까지 1억3,000만건을 처리해 총 2,00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원이 이뤄지면 1차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총 1억5,000만건이 납세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현금 지원안은 일부 다른 의원들이 주장한 매달 2,000달러의 현금 지급안보다 후퇴했다.

그럼에도 1차 현금 지급안에서 빠졌던 이민자나 17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포함되는 등 1차 지급안을 완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보장연금, 보조적 연금, 퇴직군인 연금 등을 받는 개인에게는 현금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