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0차 무역협상, 베이징서 재개

3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서 미-중 제10차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됐다. 양국은 교섭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중 쌍방이 부과한 추가관세를 협상 타결 후 어떻게 할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중은 내달 8일부터 있는 워싱턴 교섭을 마지막으로 이후 이어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착을 보려고 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들과 교섭에 임하고 있다.

양국 무역협상의 남은 이슈 중 하나는 미중이 작년 7~9월 치열한 통상전쟁을 전개했을 당시 서로에 발동한 최대 25%의 보복관세 처리이다.

중국은 합의 즉시 모든 추가관세를 철회하자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의 합의 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부를 존속하자는 목소리가 커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아직은 확실히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애초는 3월 말에 개최하자는 안이 부상했으나 4월에도 무산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27일 열린 새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조연설에서 경제개혁,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위안화 환율, 보조금 개혁 등 미중 교섭의 논점을 직접 열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했다.

내용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새로울 것도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 주석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베이징 협의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선까지 의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