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재무장관, 바이든 부양책.. 큰 리스크 있어

5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이던 로렌스 서머스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서머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 구제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면서 하지만 대담한 조처는 그만큼 신중한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맡았던 서머스에 따르면 1조9,000억 달러는 지나치게 큰 규모다.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부양책은 GDP 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차이)의 절반을 채우는 데 그쳤지만, 이번 부양책은 GDP 갭을 세 차례 메꿀 정도로 크다.

서머스는 과도한 재정부양책에 따르는 리스크보다 불충분한 재정부양책에 따르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에 동의한다면서도 두 가지 중대한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인해 보기 드문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달러 가치와 금융 안정성도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해결한 뒤 미국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공공투자를 위해 정치적·경제적 여력이 남아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겪어온 불평등과 저성장을 해결하려면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뜻이다.

서머스는 재정부양책이 중요하지만 향후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성, 그리고 공공투자를 통한 ‘더 나은 재건’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