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 예상보다 빨라

9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달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11개월 차에 연방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 적자는 1조680억 달러를 기록했다.

CBO는 다만 분기별 세금 납부가 이달 중 이뤄지기 때문에 적자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CBO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인 9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도 당초 예상인 809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CBO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회계연도 적자를 높게 예상한 것에 대해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방정부 수입 감소, 군과 퇴직자에 대한 지출 증가,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CBO는 현재 재정적자 수준은 지난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 적자보다 1680억 달러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공화당의 감세법안과 공화·민주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방·국내 우선지출 확대 등으로 적자는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CBO는 오는 2046년까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만 국방비와 국내 지출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은 액수가 지출될 수 있다며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지속불가능한 경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