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중국 철강 생산 줄여야.. 세계 무역시장 왜곡

현지시간 6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과 해외 비정부기구 관련 규제에 대해 경고했다.

루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중국의 생산 과잉이 세계 무역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생산의 지속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중국에 요구했다.

루 장관은 이어 해외 비정부기구(NGO) 관련 규제도 세계 시장을 해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막는다고 말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도 경찰에 해외 비정부기구를 감독 권한을 부여한 중국의 이른바 ‘NGO법’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해외 자금 유출 방지 등의 일환으로 해외 NGO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WSJ는 시진핑 정부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자금이 해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단체의 신규 등록 절차 등을 복잡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WSJ은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다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유럽도 반덤핑 과세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회담이 양국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중국은 올해 치러지는 미 대선이 양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공화당의 실질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선거 유세에서 중국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가고 있다고 자극했다.

이에 왕양 중국 부총리는 중국과 무역과 중국 경제가 미 대선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나, 이런 발언에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며 중국은 이 같은 방식의 대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으며, 오판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다. 오는 2017년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 상임위원회 일곱명 가운데 다섯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진 황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이번 양국 회담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며 양국이 실제 구현할 만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WSJ은 미중 양국은 시장 접근성에서 사이버 보안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양국의 갈등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놓고 특히 악화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 중 양국은 전략적인 오판을 피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