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10월 중순 경 부채한도 상한선 도달

현지시간 26일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연방정부의 부채규모가 오는 10월 중순쯤이면 한도 상한선인 16조70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 장관은 부채한도에 도달한 이후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도 10월 중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기가 되면 미국은 더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한도에까지 이르게 돼 재무부는 남아있는 현금만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월 중순 이후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액은 500억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결국 다음달 6일 회기를 시작하는 의회가 한 달 이내에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 지급과 공무원 급여 및 사회보장 지출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앞서 지난 2011년 여름에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한선에 도달하면서 이를 증액하기 위해 행정부와 공화당이 대립을 집으며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지난 5월 미 재무부는 정부 부채한도가 모두 차버린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세수 증가와 재정지출 감축 등을 통해 2600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확보해 미국의 노동절 휴일인 9월2일 이전까지는 정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춰 루 장관은 올초 일단 연방정부의 부채규모가 오는 9월까지는 한도 상한선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전까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해왔다. 그나마 최근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빠르게 감소한 덕에 긴급 자금 소진 시기가 10월로 늦춰진 것이다.

앞서 여름휴가 직전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고 고용도 서서히 살아나려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식이 확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지만, 공화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녹록치 않다.

공화당측도 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새해 예산안에서 더 큰 폭의 재정지출 삭감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공화당내 일부 보수파들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한 예산 폐지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