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중국 ‘관찰대상국’ 목록 유지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내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한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 목록에 유지하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인도와 스위스는 제외됐다.

재무부는 주요 9개 교역 상대국을 환율 관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당초 4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한 달 이상 늦게 발표됐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기준 중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로 수정했다.

나머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개입은 유지됐다. 달러 순매수 개입의 지속 기간을 기존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됐다.

미 재무부는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확대되고, 더 강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어 잠재적인 부당한 환율 관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에 따라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환율 관행을 위해 검토 대상국의 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행에 대한 검토 대상 교역국을 기존 12개에서 총 21개로 확대했다. 이는 대미 수출입 교역 규모가 400억달러를 초과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이다.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규모로 확대되는 쌍방 무역흑자의 상황에서 위안화가 작년 달러 대비 8% 절하됐다며, 환율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서는 개입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외환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재무부는 인민은행의 직접 개입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계속해서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억제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중국이 보조금, 국유기업 등을 포함한 시장 왜곡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가계 소비증가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 투자에서 벗어난 경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이나 정책 구조가 개선되면 위안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절상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