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2일부터 긴급 조치

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연장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날부터 현금을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기존에 합의했던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은 7월 31일로 종료됐다. 이후 의회가 한도 상향이나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가 이날부터 적용된다. 재무부는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채권 발행도 할 수 없게 된다.

의회는 2019년 여름 이후 추가로 차입한 금액까지 포함해 새로운 법정 한도를 정해야 하며,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를 28조5,000억 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기존 법정한도는 이미 2019년 8월에 소진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2~3개월 동안은 기존 현금으로 재정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 현금마저 소진되면 미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돼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는 지난주 목요일 정부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금융시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 관리를 지낸 다이넌 교수는 이러한 자금은 연방 공무원들에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장 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자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는 정치적 교착상태로 부채 상한을 상향하거나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 의회는 현재 인프라 지출안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부채한도 논의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기금 및 장애인 기금에 대한 신규 납부를 유예하고, 특정 투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재무부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기금, 의료 보험, 부채 이자, 군인 급여 지출 등을 중단해야 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앞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비상조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정부의 미래 자금 지출 예상치를 추정하는 어려움과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등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펠의 린지 피에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상조치는 새로운 것도 아니며, 즉각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러한 비상조치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절차적 관점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책 당국자들의 계속된 내분을 부각해 양측이 인프라 지출에서 부채 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 협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