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올해 정부 지출 1.6조 달러로 초당적 합의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의회가 올해 연방 정부의 지출 수준을 약 1조6천억 달러로 설정하는 초당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세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셧다운을 피할 길이 열린 셈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해 10월 1일에 시작된 현 회계연도의 국방 지출 수준이 총 8,86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당 지도부는 최우선 비국방 지출에 대한 합의의 틀을 다르게 잡았다. 존슨 하원 의장은 이를 총 7,040억 달러로 설명했지만,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재향 군인 프로그램 지출을 포함한 2024 회계연도 총 비국방 지출이 7,73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금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의회가 향후 몇 주 동안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 국세청에 책정된 예산을 100억 달러 삭감하는 등 민주당의 ‘힘든 양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그럼에도 전체 수치는 일부 보수파가 요구한 수준보다 높으며 이러한 최종 지출 수준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지출을 삭감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화당의 강경 보수 계파인 프리덤 간부회의 칩 로이 하원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늘 그렇듯이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돈을 계속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며 추가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봄에 통과된 부채 한도법에서 최고 금액을 약 1조5,900억 달러로 설정했지만 상원 및 하원 협상가들은 이에 반기를 들어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공화당 강경파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의원들은 긴급 자금과 비국방 지출에 690억 달러를 추가해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