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마존·애플·구글 등 반독점 개혁법안 공개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4대 기술 공룡의 사업관행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도록 하는 반독점 개혁법안이 공개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 시장 지배적인 이들 플랫폼은 다른 군소 경쟁업체들을 인수합병(M&A)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 산하 소위원회는 이날 5개 법률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을 확정했다.

미 반독점법을 수십년만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법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먼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후 상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수십년만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법이 탄생한다.

이번 법안은 이들 4개 기술 공룡에 대한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회가 지난해 오랜 기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지은 뒤에 탄생했다.

소위는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이 독점적 힘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고, 디지털 시장에서 이들로 인해 빚어지는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독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부 사안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양당은 대체로 이들 기술공룡이 경쟁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쟁법 개혁이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