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러시아 추가제재 합의.. 트럼프 멋대로 못 해

현지시간 12일 미국 상원이 백악관이 독자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추가 대러 제재에 합의했다.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한 상원의원들은 이날 밤 이 같은 추가 대러 제재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가결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 제재를 해제하거나 중단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의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한다.

의원들은 이 조항을 이란 제재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가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강제 합병,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한 혐의 등도 제재의 이유로 지목됐다.

또한 의원들이 합의한데 따르면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효한 기존 제재는 법률로 성문화된다. 러시아의 광업·철강·운수·철도 부문에 있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과 집권 여당 공화당도 합의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무사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디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비토)를 행사해도 의회는 해당 비토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