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의장 후보 3인, “트럼포노믹스 3% 성장 가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경제학자 3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률 3% 달성 계획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재닛 옐런 현 의장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드러냈던 회의론을 정면에서 반박한 셈이다.
글렌 하바드 콜럼비아대 교수,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현지시간 18일 후버연구소 홈페이지에 존 코그간 후버연구소 시니어펠로우와 공동으로 5쪽짜리 보고서를 게재했다. 후버연구소는 ‘레이건 혁명’을 이끈 신자유주의의 정책 산실로 평가되는 싱크탱크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정책 전환으로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바드, 테일러, 워시 등 3명은 모두 옐런 후임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워시는 지난 4월 연준 개혁을 촉구하는 연설로 ‘트럼프 선거 유세단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비(非) 경제학자 출신 후보로는 골드먼삭스 출신인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연준 후임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중인 정책 개혁이 경제 성장 전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발언을 쏟아낸지 며칠 만에 이를 반박하는 듯한 5쪽 짜리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옐런은 지난주 의회 반기보고에서 3% 성장 달성은 매우 힘들 것이며 생산성 성장률을 2%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엄청난 과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기 의장 후보들은 ‘더 높은 경제 성장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을 단순히 어쩔수 없었던 결과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의 형편없는 경제 정책 이행으로 인해 성장에 미친 부담이 가중됐다고 비난했다.
주로 단기적인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이행으로 장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재설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정책 실패가 성장 기대감과 소비, 투자지출에 역효과를 냈다고 힐난했다.
저생산성과 저임금이 저성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저성장은 잘못된 정책 이행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높은 세율, 노동시장 규제, 부채를 통한 재정지출, ‘분명한 통화전략’의 부재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생산성은 0.5% 성장하는 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규제개혁 및 감세가 의회의 정부지출 삭감과 합쳐지면 ‘턴어라운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이들은 낙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