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페니메이-프레드맥 재정비 ‘초당적 법안’ 공개

현지시간 17일 월스트리저널(WSJ)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 양대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재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두 업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향후 수년 동안에도 두 업체를 미 모기지 시장의 중심에 두도록 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내년 1월초 두 업체 정비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4년 전에 이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금융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한번 있었지만 실패했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두 업체를 없애지 않고 재구성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증권을 없애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지자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업체에 대한 민영화 주장 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10년간 정부 지원을 받은 두 업체를 갑자기 바꿀 경우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이 4% 또는 그 이하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에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