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잠정예상안 통과.. 하원도 통과하면 셧다운 피해

현지시간 30일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정부폐쇄)을 모면하기 위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은 잠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78표와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 잠정예산안은 2016 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 처리시한인 오는 30일 공화당의 거부로 다음달 1일부터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비책이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립 중이다.

공화당이 마련한 잠정예산안은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예산을 오는 12월1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계획연맹은 매년 5억달러 이상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지만, 공화당은 이 단체가 태아의 장기를 불법 매매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중단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잠정예산안이 곧이어 실시될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경우 연방정부 일시 셧다운 개시 시한은 약 10주 후로 연기된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셧다운을 일단 모면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2016년도 예산안과 그 이후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주 이미 예산안에 대한 논의 시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조만간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다음달 30일 의장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가 물러나기 전 국방비 지출 확대를 포함한 공화당 다수의 의견들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불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공화당은 국방비 지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와 유사한 지출 확대를 억누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