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대형 기술 기업 소송 쉽게 만드는 ‘섹션230’ 수정 법안 제시

5일(현지시간)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쉽게 만드는 섹션230 수정 법안을 제시했다.

섹션230은 페이스북 등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 법은 1990년대 초 인터넷 초창기에 통신예절법 일환으로 통과됐지만 이후 미 의회 의원들은 꾸준히 기술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워너 의원이 이끌고 에이미 클로부차, 매지 히로노 의원들이 동의한 이 수정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 괴롭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이 더 쉬워지도록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