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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하원의장, 오바마케어 연내 폐지할 것

FX분석팀 on 02/08/2017 - 07:42

현지시간 7일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이 연내 미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가 속한 공화당은 당선 이전부터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시행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취임과 함께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을 결정하며 그 의지를 재확인했다.

라이언은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대체는 시간 문제라면서 최대한 빨리 이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앞선 지난 주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내년까지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언은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기한을 너무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오바마케어가 조기 폐지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올해 보험 판매가 이뤄진데다 미 국회예산처(CBO)가 올 초 대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시행 첫해 18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완전 폐지 대신 주 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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