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 무역 파트너들 보복 조치 제소

16일(현지시간)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가 최근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성명에서 무역 파트너들이 공통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함께 논의하지 않고 미국 근로자들과 농부들, 기업들을 어렵게 하기위해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면서 미국은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다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또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취한 행동은 WTO 회원들이 만든 규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이들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과 파트너들이 만든 국제 합의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가 안보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에 대해 정치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EU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대해 각각 10%, 25% 관세를 부과했다.

피터슨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은 관세와 보복 관세가 부과된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미국이 국가 보안을 무역 정책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 또한 똑같은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해 우려감을 키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