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볼커룰’ 개정 발표에 금융계 환영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중요한 은행 규제인 ‘볼커 룰’을 완화했다.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볼커 룰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볼커 룰은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의 제안으로 2010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 부실 방지 금융규제 정책으로 은행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파생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하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60일 이내 단기거래를 자기자본 거래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다른 검사를 통해 거래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의 단기 거래를 자기자본 거래로 간주해 왔다.
소규모 은행들의 경우 자기 자산을 60일 이상 장기 거래할 경우 자동적으로 자기자본 거래 금지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들이 자기자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정량 분석’ 방식이 아닌 ‘위험 한도’ 분석 방법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해마다 수행하던 금융 안정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볼커 룰 완화를 환영했다. 파이낸스서비스포럼 인더스트리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케빈 프로이머는 볼커 룰은 너무 복잡해 궁극적으로 은행 고객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미 의회와 규제당국의 오랜 초당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