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위원들, 실업수당 영구적으로 확장해야

23일(현지시간) 40여명의 의회 민주당 위원들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백악관이 더 넉넉하고 장기적인 실업 수당을 영구히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발표할 반빈곤 패키지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주로 주들이 운영하는 실업보험 프로그램에서 일련의 새로운 연방 기준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실업수당 지급액 확대, 주간 혜택 기간 연장, 근로자 자격 범위 확대, 경제 상황과 더 밀접한 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의회는 주급을 올리고 더 많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몇 가지 임시 조치를 했다. 이제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더욱 영구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서한에서 CARES Act 긴급 프로그램은 현재 경기 침체의 기간 실업자를 지원하도록 확장돼야 하지만, 또한 모든 근로자에 경제적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실업 보험 제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ES Act는 팬데믹 초기 경기부양 패키지 법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실업보험 변경 가능성을 연구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와 논의해 왔다.

다만 다음 주에 백악관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계획에 이 문제가 다뤄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