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결국 백지화

현지시간 27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경조정세 도입을 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성명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경제 정책과 연관된 핵심 인물이 모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감세를 보완하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이 많은 미국 내수업체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월마트, 타깃 등 미국 내수업체들이 국경조정세 도입에 크게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수출국들도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가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외 반발이 큰 국경조정세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가급적 피해 가는 게 낫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