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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수석,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 “침체 가능성 크게 높일 것”

FX분석팀 on 05/05/2023 - 08:24

4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은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고 침체 확률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은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지출을 약 8% 줄이고, 이후 매년 지출을 최대 1%까지 늘리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상원 예산 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잔디는 공화당 법안에 제시된 것처럼 지출이 줄어들면 2024년 말까지 고용이 80만개 줄어들 것이며 실업률은 현재 3.5%에서 5%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공화당 법안이 실행되면 202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6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예상하는 2.23%보다 낮은 것이다. 잔디는 그러면서 공화당 법안은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잔디는 미 재무부 보유 현금이 오는 6월 8일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금 고갈은 6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 어느 때고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 드라마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에 빠질 것이며 재정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어 부채한도 증액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부채한도 증액의 조건으로 지출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매카시 의원 등 의회 지도부는 오는 9일 회동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잔디는 앞서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지난 2008년과 비슷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부채한도가 제때 증액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조달러짜리 동전을 만들거나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잔디는 연방 부채한도를 올리는 것을 두고 교착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찰하는 이들에게 한가지 전할 메시지가 있다. 두려워하라, 매우 두려워하라면서 지금의 금융 및 경제 사이클에서 합의 도달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특별히 암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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