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치, 연준.. 통화완화 유혹에 굴복할 수도

25일(현지시간)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명예 교수 겸 경제학자는 마켓워치 기고를 통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통화완화라는 유혹에 굴복할 수 있다며 그가 지난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리치 교수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동시에 은행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정치인들과 힘든 싸움에도 직면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연준의 앞길은 평탄한 편이 아니라는 평가다. 전기차 배터리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품목이 공급 병목 현상에 빠져 있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후 변화는 가뭄과 홍수를 유발해 농업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관련 기반 시설을 손상하고 있다.

모리치 교수는 수십 년간의 미국 출생률 감소와 최근의 팬데믹, 미국인의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은 노동력의 구조적인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는 완만한 침체에 빠질 수도, 연착륙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성장 흐름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연방 세수의 증가세도 더딜 것으로 분석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국방비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모리치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인상에 비난하는 것과 진보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연준에 대한 비판은 실제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연준의 긴축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를 좋아한다며, 적은 세수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적자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모리치 교수는 존 바이든 대통령은 명목상 파월 의장을 지지하지만, 통화 공급에 대한 연준의 권한은 의회가 승인하는 지원금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의회는 물가 안정보다 낮은 실업률을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에 과거부터 회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모리치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3월 1조9,000억 달러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할 때 대다수의 경제학자는 이 조치가 과도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돌아봤다.

이어서 파월 의장은 이런 법안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가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작년에 선언했고, 명백히 현대통화이론(MMT)을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파월이 신고전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였으므로 그가 언제 다시 통화 완화의 유혹에 굴복할지 투자자들은 궁금해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마냥 비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