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 내년 3월까지 브렉시트 통보할 것

현지시간 4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차례로 통화하고 이 같은 의지를 전달했다.

EU 집행위의 미나 안드레에바 대변인은 융커 위원장이 이날 통화에서 영국의 법적 질서와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면서 협상 개시 타이밍은 영국 당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유럽연합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1972년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유럽연합법 1972’가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영국 의회와 시민들에게 부여된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권리들이 의회에 의해 복원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유다.

결국 영국 의회에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브렉시트가 유효하다는 게 영국 고등법원의 입장이다.

영국은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지고, 영국 의회에서 반대하면 영국의 브렉시트는 없던 일이 된다. 현재 영국 하원의 다수가 유럽연합 잔류를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