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바르드, 미 정책 주도권 연준으로.. 트럼프는 비전뿐

현지시간 1일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롬바르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상하원 연설이 장기 비전에 치우쳐 재정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통령 연설직후 입법 목록과 조세정책이 곧바로 쏟아졌던 과거와 달랐다. 롬바르드는 이달 중순이후에나 세부 내용이 흘러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롬바르드는 미국 우선주의 발언이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불경기 때 나올 만한 감세 혹은 재정지출 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도 실천 가능성 등 세부 정책을 지켜본 후에나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간파한 연준도 트럼프의 재정정책 변수를 계속 ‘불확실성’으로만 남겨두고 있다.

롬바르드는 감세보다 승수효과가 높은 국방비 지출이 먼저 도입되고 인프라 투자가 뒤이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의회예산처(CBO)는 정부 재화구매의 승수 효과를 0.5~2.5배로 법인세 감세의 승수 0~0.4배보다 5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예산을 추가로 늘릴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롬바르드는 지적했다. 더구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공화당의 대표적 재정 건전론자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른바 ‘폴 라이언 플랜’은 조세수입이 따라주지 않으면 다른 지출항목인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점을 감안해 인프라 투자의 민관제휴안을 추진중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 도입 시기이다. 롬바르드는 경제시스템이 완전 고용에 도달한 시점에 국방비 지출과 감세안이 적용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비 지출은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인플레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이를 반영해 시장 참자가들이 재정부양 효과의 반영 시점을 뒤로 미룰 것으로 롬바르드는 예상했다. 따라서 시장은 경제정책 주도권을 넘겨 받은 연준을 주목해야 한다고 롬바르드는 지적했다. 금융시장은 이달 FOMC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80%까지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예정된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연설을 주시해야 한다고 롬바르드는 밝혔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믿을 만한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