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미 하원의장, 세제개혁 연내 완료.. 반응은 “글쎄”
현지시간 20일 폴 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전미제조업협회(NAM)가 주최하는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앞두고 미리 공개한 연설문을 통해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위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이를 끝낼 것이고 올해 끝내야 한다”며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은 1986년 세제개편 이후 가장 대담한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6년 법인세율을 12%포인트 인하했는데 트럼프는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20%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이다. 라이언 의장은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라이언 의장은 또 수출과 해외수익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수입품에 20%의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세제개혁의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밀어붙이기에 미국 의회 분위기는 호의적이지 않다. 공화당은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의회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체 법안과 예산안, 채무한도 증액 여부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것은 물론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놓고는 공화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CNBC는 특히 백악관이 ‘러시아 스캔들’로 특별검사의 수사에 직면한 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혁과 이에 따른 감세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당초 향후 10년간 2조 달러로 추산한 감세 비용을 1조 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금융정보업체 IHS마킷은 공화당의 법인세율 인하폭이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