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옐런, 일본식 장기 불황 리스크 우려.. 정부 적극 나서야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 샌디에이고에 열린 전미경제학회의 패널 토론에서 유럽 지역이 ‘재패니피케이션(일본식 장기불황)’의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패니피케이션은 경제·사회 구조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형으로 바뀌는 상황을 말한다. 일본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고령화, 디플레이션, 저성장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유럽 역시 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어 유럽은 디플레이션을 피하면서 이를 막을 여력이 아직 있지만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디플레이션을 피할 강력한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미국이 구조적 장기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장기침체는 소득불평등 등의 이유로 경제가 만성적인 수요·투자 부진에 빠지면서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일본형 장기불황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부진 등 구조적인 요소가 금리를 낮추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요소들은 태생이 만성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이 대처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강조했다.

옐런 전 의장은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향후 수년간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