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 그리스 구제금융안 압도적 승인

현지시간 17일 독일 의회가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하원(분데스타크)은 이날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한 약 3시간의 심의를 마치고 표결에 부쳐 찬성 439표, 반대 119표, 기권 40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압도적 찬성에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보수파 진영에서 반대표가 약 20% 정도인 60표가 나왔다.

반 유로존 성향인 기민당(CDU) 소속 클라우스 페터 빌쉬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그리스는 4차 구제금융과 5차 구제금융을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끝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집권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에선 4명만 반대하고 175명이 찬성을 나타내 메르켈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메르켈 총리는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이번 구제금융안이 그리스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승인을 호소했다. 그는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시킬 경우 그리스가 혼란에 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말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선봉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조건부 합의를 관철시켰다.

메르켈 총리는 13일에 이루어진 합의안이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는 것만이 그리스 부채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마지막 시도를 외면한다면 아주 무책임하고 느긋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면 그리스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리스 국민들은 더 이상 현금을 구할 수 없어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결과를 맞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향후 구제금융 협상이 힘들고 시간을 질질 끄는 어려운 협상이 될지라도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할 이 마지막 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는 게 그렉시트을 막는 것이라며 그렉시트는 유로존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시적 퇴출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렉시트를 선호하는 발언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하원 연설에서 메르켈 총리에 동조하며 구제금융안 승인을 촉구했다.

독일 상원(분데스라트)도 조만간 같은 안건을 놓고 별도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스트리아 의회도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3일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찬성 412표, 반대 69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유로존 회원국 중 의회 승인이 필요한 나머지 4개국인 스페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결정이 주목된다.

유로존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체여서 회원국들 중 단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합의는 무산된다.

특히 핀란드 의회는 유로존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리스의 어떠한 새로운 구제금융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