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들리 총재, 선출직들.. 과도한 규제 완화 자제해야

현지시간 6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선출직 리더들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분야에 만들어진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들리 총재는 6우리 생애 가장 심각했던 침체와 수백만 명이 집과 일자리를 잃었던 금융위기 피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규제 체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정하는 것은 해가 없다고 말했다.

더들리는 변화와 관련해서 현존하는 법과 규제의 변경은 고기 칼보다는 껍질을 벗기는 칼을 가지고 다뤄져야만 한다며 대마불사 은행들에 높은 자본과 유동성 요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생상품 증권에 대한 중앙 청산 유지와 중요한 규제 당국으로서 연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또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고 늘어나는 정부 감독을 감당할만한 비금융회사들을 지정하기를 바랐다.

더들리는 그러나 진자가 너무나 크게 요동쳤을 곳도 있다며 준법감시 비용과 서비스 규정에 대한 잠재 영향력을 포함해 규제의 비용이 혜택을 초과할 것 같은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은행들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또 은행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볼커 규칙은 실행 시 덜 부담되게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들리는 금융시스템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연준이 비상 대출에 설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또 해외 기업들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불거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여전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들리는 미국은 효과적인 거시경제 건전성을 다룰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며 감독은 몇 개 다른 곳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고, 거시경제 건전성을 달성할 힘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은은 이날 2019년 1월이 임기인 더들리 총재가 후임이 결정되면 6개월 앞서 사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