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트니 위원, ECB.. 디플레 대응 지체해선 안돼

현지시간 12일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에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ECB가 디플레이션을 대응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노보트니는 유럽지역은 가격 하락이 소비지출 지연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22일 열리는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선 국채 등을 매입하는 대규모 양적완화(QE)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유가 급락에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0.2% 하락,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독일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 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터 프랫 등은 양적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ECB는 채권의 매입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채권 매입과 관련된 위험을 ECB국가들이 어느 정도로 공유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방크 드 프랑스 총재 크리스티앙 누아예는 양적완화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지를 공유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득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선 법적인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노보트니는 양적완화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다음날인 13일 ECB의 채권 매입에 대한 합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채 매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가 2012년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OMT)을 내놨는데 독일은 이 프로그램이 유로존의 헌법인 유럽연합조약에 위반된다고 강력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합헌 여부를 의뢰했다. 유럽연합조약은 ECB가 회원국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줘선 안 된다고 돼 있어 OMT는 이를 위반한다는 게 독일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