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총재 레임덕설에 추가완화 기대감 약화

일본은행(BOJ)이 이달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선 ‘완화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도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다.

현지시간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조사업체 퀵이 시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연내 추가 완화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89%에 달했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BOJ의 회의가 개최된다. 시장에서는 BOJ가 물가 전망을 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연 2%의 물가 목표를 천천히 달성하겠다겠는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적극적인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BOJ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현행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다 총재는 필요하다면 통화완화 정책을 추가로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분간 BOJ에 정책을 추진할 힘이 없다는 평이 힘을 얻는다.

현재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2018년 4월까지로 약 1년 반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구로다 총재가 ‘레임덕’에 처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꾸준히 ‘돈 풀기’를 시작했지만 틀을 ‘금리관리’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실패를 증명했다는 것.

민진당의 오쿠시 히로시 정조회장은 당초 물가상승률 2%를 2년 안에 도달하겠다고 했던 목표는 완전히 무위로 돌아갔다며 현재 완화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무모한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구로다 총재가 은행권의 불만을 달래며 마이너스 금리 확대를 할 만한 힘이 없다는 지적이다.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굳이 BOJ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투기세력의 엔화 매수 포지션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 추가로 매수 포지션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다. BOJ의 회의를 앞두고 매번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지금까지 잠잠한 시장 분위기 역시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올해를 넘긴다 해도 내년이 문제다.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전망을 둘러싼 혼란이 잠잠해지면 시장은 새로운 재료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엔화 매수 포지션 조정을 마친 투기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구로다 총재가 이렇다 할 정책을 제시할 힘이 없다면 일본 경제는 더 큰 변동성에 휩쓸릴 수 있다.

물론 구로다 총재가 레임덕에 빠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보일 뿐, 문제가 생기면 중앙은행이 다시 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9월 회의에서 향후 추가 완화 수단으로 단기 정책금리 인하나 장기금리 조작 목표 인하, 자산매입 규모 확대와 함께 본원통화 확대속도 가속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닛케이는 ‘본원통화 확대 속도 가속화’ 의 경우, 제외될 예정이었지만 한 관계자가 밀어붙인 것이라며, 향후 불안이 확대되면 ‘구로다 바주카포’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