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QE로 일본은행 자본잠식.. 양적긴축 고민

일본은행(BOJ)의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ingg) 전략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채권 평가손에 대한 충당금과 만기상환 손실이 일본은행 자본금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시간 25일 바클레이즈증권은 3분기 중 일본은행이 현재 제로인 10년물 국채수익률 목표금리를 0.1%p 인상하고 내년 1분기에 0.2%p 추가 인상한다는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어 내년 3분기경 10년물 금리를 0.5%로 0.2%p 더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을 해제할 것으로 점쳤다.

보유채권의 잠재손실 등을 감안해 급팽창된 대차대조표도 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3년 일본은행은 양적·질적완화(QQE)를 도입하며 국채 등 자산매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초과지준이자율(IOER)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9월에는 10년물 국채수익률 목표제(0%)까지 통화정책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러나 물가 오름세와 시장금리 상승시 BOJ의 보유채권 평가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바클레이즈는 밝혔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즉 액면가 이상으로 사들였던 국채의 만기상환 손실도 증가 추세이다. BOJ는 채권매입가격을 분할비용상각(amortiszed cost method)해 반영한다. 따라서 보유국채의 만기시 정부와 사후손실보전을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말 기준 BOJ의 총 평가손은 8.8조엔으로 자본총액 7.4조엔(3월말 기준)을 웃돈다. 자본총액은 3월말 기준 유보금(reserves) 2.7조엔과 자본 4.7조엔을 더해 산출했다.

이와 관련, BOJ는 양적긴축을 위해 마이너스 –0.1%인 초과지준이자율(IOER)을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어음매각을 통한 유동성 흡수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바클레이즈는 이어 법적 지준율을 높여 초과지준을 무이자 지준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법정지급준비금 확대는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은행의 대출능력을 압박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바클레이즈는 평가했다.

한편, 화폐를 증발하는 시뇨리지(seigniorage) 방식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초과지준이자율(IOER) 인상시 BOJ의 이자지급 부담을 확대시킨다. BOJ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이 금리상승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클레이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BOJ의 부채총액(453.8조엔) 가운데 68.7%는 당좌예금(311.8조엔)이다. BOJ는 이중 기초잔액(208조엔)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중 나타날 여러가지 금융경련을 피하기 위해 BOJ는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며 대차대조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