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J 의사록, 현 완화정책과 물가 관계 면밀한 분석 필요

20일(현지시간) 일본은행(BOJ)이 공개한 올해 1월 22~23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커브 컨트롤) 정책과 관련해 실질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 확대에 일부분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물가와 예상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위원은 장단기 금리 수준과 본원통화, 물가 상승률간 관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월 회의에서 정책 위원들은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끈질기게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위원은 금융시장에서 ‘당분간 정책변화가 없다’는 예상이 지나치게 고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 목표 달성이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큰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 변화시 추가완화를 포함한 신속·유연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완화 한계론’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위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경우 금융시장 불균형이나 원치 않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더 모으고 분석한 이후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몇몇 위원들은 해외 경제 하방 리스크가 구체화돼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의 정책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당좌 계정 일부에 적용하는 금리를 -0.10%로 유지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계속 ‘0% 정도’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위원 중에서는 하라다 유타카 위원과 가타오카 고시 위원이 현행 포워드 가이던스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