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 발표 (10월31일 회의)
현지시간 25일 일본은행(BOJ)이 공개한 지난 10월 31일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BOJ가 내놓은 부양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BOJ 의사록에 따르면 BOJ 일부 위원들은 추가 완화 정책에 반대하며 통화 완화가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화 완화가 채권과 자금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것이라며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말 정책회의에서 BOJ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자산 매입 규모를 연간 80조엔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3년 4월 본원통화를 매년 60~70조엔 확대하는 부양책을 시행한 후 1년 6개월 만에 나온 추가 조치로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 5대4로 정책이 결정됐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추가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든 4명의 위원은 기업인 출신인 이시다 코지와 모리모토 요시히사, 민간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사토 다케히로와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이었다.
이들 중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을 제외한 세 명의 위원은 지난주 열린 1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정책 결정에 찬성했다.
통화 완화를 지지한 위원 중 한 명은 BOJ가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BOJ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필요한 때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 BOJ의 추가 조치는 2015회계연도 하반기에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정책 결정은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위험 확대와 부작용에도 통화 완화 규모가 가능한 한 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은 엔저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고 일부 위원은 2년 내에 2%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나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위원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