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백악관 부채상한 회의..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4인이 백악관에서 부채 상한선 회의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한다면 오는 6월부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접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가로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일찍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제 조건 없이 연방 차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공화당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의원은 회의 이후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며, 합의할 시간이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는 12일 주요 지도자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았으나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 열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 시각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디폴트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은 엄격한 지출 삭감 없이 부채한도 증액에 반대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에 대해 공화당과 별도의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부채 한도와 연계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수정 헌법 제14조를 발동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수정안 발동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하고 있지만, 6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단기 연장으로 부채 한도 협상 기한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기한은 연간 정부 자금 지원에 동의하기 위한 9월 30일 기한과 일치시킬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닐 브래들리 부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명확한 진전이 없더라도 다음 계획된 단계가 중요할 것이라며, 매카시와 바이든이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다음 회의도 예정된 만큼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투자자는 정부가 모든 부채를 상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트레이더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연체에 취약한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추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부채 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0회 이상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