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정부 보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관세 리스트 마련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가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약 200억 유로 어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제품 목록을 마련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정부가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해 EU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해당 목록을 오는 17일 공개하고, 공공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관세를 부과할 금액과 대상은 WTO의 최종적인 피해 금액 판결과 공공의견 수렴 이후 수정될 수 있다.

WTO의 EU 측 피해 금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오는 2020년 3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정부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EU산 제품 약 110억 달러어치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앞서 밝혔다.

미국은 WTO가 최종적인 피해 금액을 확정하면 곧바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건에 대한 WTO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혹은 7월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