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국경세 도입시 WTO 제소할 방침

현지시간 13일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세를 계속 추진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상향 및 미국기업의 수출시 법인세 감면 및 면제를 골자로 한 소위 ‘국경세’를 포함해 법인세 시스템의 전면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면 100년 만에 글로벌 법인세 시스템에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FT는 WTO 회원국과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트럼프 정권 아래서 보호무역주의로 기우는 가운데 국경세를 도입하면 세계 무역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EU집행위원회의 지르키 카타이넨 부의장은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면서도 미국이 국경세나 기타 자의적인 무역장벽을 도입한다면 대항할 의향이 있으며 대응 가능한 메커니즘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차드 보운 WTO 무역 분쟁 전문가는 미국이 WTO 분쟁에서 패소하면 무역 보복으로 연간 3850억달러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재 이슈는 과거 그 어떤 WTO 분쟁 사례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무역보복으로 받을 피해액이 지금까지 나온 WTO 판결보다 약 100배 많다는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가 WTO 판결을 무시하면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