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코로나 회복기금.. 기본권 침해 회원국은 차등 지급해야

2일(현지시간) 프랑스 외무부의 클레망 본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 가치에 대한 존중을 조건으로 7,500억유로 규모의 EU 회복기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치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장관의 발언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겨냥한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집권당이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조치를 취해와 유럽 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헝가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결국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 기후 변화 대응과 함께 법치주의 존중이라는 조건을 수행해야 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EU 다수 회원국 결정에 따라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본 장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언론의 자유, 평등권을 존중하지 않는 회원국과 재정적인 연대를 할 수 없다며 EU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해야 회복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기본 가치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마음에는 의구심이 들 것이라면서 유럽은 시장일 뿐 아니라 문화·정치적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