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빠르면 내년 부자감세 시행.. 마크롱 친기업 행보 본격화

현지시간 10일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가 빠르면 내년에 부자감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감세가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프 총리는 기업과 가계에 정부의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며칠 안에 의회에 개혁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프 총리는 개혁안의 하나로 빠르면 내년에 부자감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는 집권 초기 금융을 ‘적’으로 선언하고 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이 75%에 이르는 소득세를 물렸다. 이 여파로 프랑스에선 고속득 금융인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올랑드 정부의 ‘부유세’는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 속에 위헌 판결을 받아 도입한 지 2년도 안 돼 폐지됐다.

FT는 프랑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로 영국의 대안을 찾고 있는 은행과 기업,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부자감세 방안엔 투자 지분에 대한 부유세를 면제하고 배당을 비롯한 다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율 30%의 일률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세율은 보통 50%가 넘고 초고소득자의 경우는 60%에 이른다.

필리프 총리는 부유세 개혁을 2019년에 완전히 이행할지, 더 나아갈지, 두 단계로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적자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려 국제적 약속을 지킨다는 목표 등 다른 제약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3.4%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은 2008년부터 줄곧 유럽연합(EU)이 정한 상한선(3%)을 웃돌았다.

필리프 총리가 부자감세로 미약한 성장세를 자극하는 동시에 재정적자 비율을 EU 기준으로 낮춰 유럽에서 프랑스의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필리프 총리는 지난주만 해도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감세정책을 미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프랑스가 공공지출에 중독됐다며 감세정책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미뤄 전임 정부가 만든 80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세정책을 더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재정지출 축소와 감세는 당장이라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필리프 총리도 이날 회견에서는 르메르 장관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균형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