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규모 감세 포함 세제개혁안 발표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102억 유로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 조끼 위기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투자와 소비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조세 감면 축소로 50억 유로 규모의 소득세를 줄이는 등 개인에 대한 세금을 93억 유로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에 세금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르메르 장관은 1200만 가구는 평균 350유로, 500만 가구는 180유로의 구매력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 가계의 80%는 주택세를 내지 않도록 해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또 단계적으로 기업 법인세를 내려 오는 2022년까지 법인세를 25%로 낮추기로 했다. 프랑스의 현재 법인세율은 33.3%다.

이번 조치로 연간 매출이 2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내년에 법인세가 33.3%에서 31%로,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31%에서 28%로 낮아져 법인세 부담이 9억 유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