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요하다면 WTO 탈퇴 추진할 수도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모나카의 셸 석유화학단지에서 미국은 국제무역기구(WTO)가 수년간 미국을 망쳤다는 걸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WTO를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TO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구 탈퇴를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WTO의 판단은 존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중국이 WTO 체제 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은 채 미국 기업의 기술을 도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WTO 상소기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WTO의 분쟁 조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무역 전문가인 채드 보운은 미국의 재판관 임명 거부 조치로 WTO는 장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