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멕시코 무역협정 체결.. “NAFTA 협정이라 부르지 말것”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과 멕시코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정은 양국 노동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면서 ‘미-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캐나다와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미-멕시코 무역협정에 참여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캐나다와 별도의 협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의 이번 협정은 기존 NAFTA보다 자동차 원산지 인정 규정 등이 대폭 강화됐다. 자동차의 더 많은 부분이 역내에서 만들어지도록 규정했고, 강판도 역내 제품을 더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멕시코의 임금 상향 조정 및 멕시코 노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또 화학물질이나 철강 등 다른 산업 자재 등에서도 역내 제품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멕시코의 싼 임금 탓에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오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이 요구해왔던 일몰 조항이 빠진 대신 6년마다 협상 내용을 재검토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번 합의가 기본적으로 16년 동안 유지되며 매 6년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약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에너지와 통신, 인프라 등에 해당 조항은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산업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덤핑 행위나 보조금 지금 등에 대한 제재를 항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협정의 조항 19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해당 조치가 폐지되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염가 판매 혐의 등으로 상대국에 보복하는 일이 더 쉬워지게 된다며, 또한 캐나다가 해당 조항의 폐지에 강력히 반발했던 만큼 향후 캐나다와의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