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기업에 중국 철수 명령할 권한 있다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 등과 같은 테러 지원, 마약 밀매, 불량 국가를 겨냥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신이 모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한 뒤 트위터에 자신이 기업 철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언론 매체를 겨냥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한 법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살펴보라며, 사건 종결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NYT는 1977년 제정된 IEEPA의 경우 관세 분쟁으로 주요 교역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범죄 정권을 고립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IEEPA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가인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사용된 바 있지만 무역 전쟁에 사용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멕시코에 불법 이민 해결을 촉구하며 관세 인상을 압박할 때도 IEEPA를 꺼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