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기 및 대체 법안 지지

현지시간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기·대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케어’의 밑그림이 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헬스케어 법안을 놓고 이제 검토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오바마케어는 완전한 재앙으로 순식간에 결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의 대체 입법안에 자신이 원하는 게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신들은 새 건강보험 입법안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하원이 전날 공개한 입법안은 거의 모든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오바마케어에 부여한 권한을 없애고 미국인들이 공개시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화당의 새 입법안은 정부의 지원보다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권한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신 민간 보험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에 방점을 찍었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차등화했는데 새 입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부자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고령자의 보험료 할증 비율을 오바마케어의 제한선보다 높일 수 있게 된다.

새 법안은 기존 질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오바마케어 규정은 그대로 뒀다. 26세 미만인 경우도 계속 부모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오바마케어를 지지해온 이들은 공화당의 새 입법안이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을 다시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롭 포트먼, 셸리 무어, 코리 가드너, 리사 머코우스키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도 전날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수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20일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