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즈 연준 이사, 은행 규제 완화 안건 제시

현지시간 19일 랜들 퀄즈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은행 담당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앞두고 준비한 연설문을 통해 은행 규제 완화의 구체적 안건들을 제시했다.

퀄즈 이사는 만약 연중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똑같이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체계와 규제 당국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퀄즈 이사는 대형 금융 기관 중 시스템적 위험이 적은 기관들에 부과된 법적 유동성 요구 수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규제가 금융 기관의 위험과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퀄즈 이사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설정한 은행권 유동성 기준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천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에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퀄즈 이사는 이와 같은 기준은 무조건적인 조사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규정이 나온 이후 재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위험 상황에 부닥쳤을 때 공적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충분한 추가손실부담 자본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어느 숫자가 최적의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24개 기준은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