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 옐런 향해 “정부채 걸고 도박할 만큼 정치가 중요한가”

28일(현지시간)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청문회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을 향해 공화당이 재정 지출안에 지장을 찍는 걸 당신들이 왜 정치적으로 원하는지 이해한다면서 그런데 미국 정부채를 걸고 도박을 하고 싶을 만큼 당신들의 정치가 중요한가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라는 쉬운 해결책을 쓰지 않아,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행정부와 하원을 손에 넣고 있다.

문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60표가 필요한 상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과 50석씩 나눠 갖은 상원 또한 움직일 수 있다.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법안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미 정치권은 채무상한을 높이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 중이다. 이미 30조달러에 가까운 빚을 진 재무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재무부가 이른 시일 내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다음 달 18일에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보수적인 공화당 측에서 대규모 인프라 지출안과 채무상한 안건을 엮으려는 민주당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디폴트 우려가 커지자 케네디 공화당 의원이 어려운 협상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의도를 이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재무부 장관은 재정적자 책임 분담론을 꺼냈다. 그는 재정적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을 모두 거치면서 늘었다고 믿는다며, 이 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적자와 관련해 대가를 치르는 건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