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6.5~7.0%로 설정

중국 정부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발표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유가 급변동과 글로벌 환율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장통을 앓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거시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발발전개혁위원회의 쉬사오스 주임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5%에서 7% 사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운용 계획을 담당하는 고위당국자가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쉬 주임은 경제성장률 목표 최저선 6.5%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며, 성장률 상단 7.0%는 물가안정을 염두에 둔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매년 3월 개막하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데 쉬 주임의 발언에 비춰보면 리커창 총리가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를 특정 숫자가 아닌 구간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의 평균 성장률 최저선을 6.5%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안정적 성장률 유지와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설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6.5% 아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겠지만 6.5% 이상을 유지하면 부실기업 정리 등 산업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1995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라며 당국이 경제운용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특정 목표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변동시키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쉬 주임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대규모 투자에 나서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무리하게 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경제성장률 구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쉬 주임은 이어 미국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최근 중국 경제 경착륙론을 주장하며 위안화 평가절하에 베팅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주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한번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중국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