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내년 재정적자폭 확대하고 유연한 환율정책 펼 것 – 추가부양 시사

현지시간 21일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채택한 내년 거시경제계획에서 재정정책이 한층 단호하게 운영하면서, 구조개혁을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활용하겠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공작회의 매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중국 최대 경제회의로 한 해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의 거시적 경제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가 분기기준으로 2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시기에 개최됐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말 이후 여섯 차례 금리를 내리고 정부도 재정을 풀며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아직 경제에 온기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둔화하는 중국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 부양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정부는 아울러 내년 공급부문 개혁에 매진할 계획이다. 농민의 도시지역 주택매입을 독려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지역에 과잉공급된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세밀하게 금융 위험을 살펴보고,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채축소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소시에테제네럴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적자 확대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연한 환율정책을 언급한 것은 추가 부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