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 빚내서 경기 부양할 여력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여전히 빚을 내 인프라 등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며 ‘위기론’을 불식했다.

현지시간 26일 중국 재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9.4%로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작년 말 현재 4조1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관련 부채는 충분히 통제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다만,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대비 89.2%로 중앙 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채 상환 능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어 부채 규모를 통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재무부의 이날 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서방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다, GDP 대비 이자비용도 1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에 ‘올인’하는 지방 정부의 투자를 앞세워 일궈온 이러한 부채 투입형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산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도로, 교량을 비롯한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다. 위기의 불씨가 중국 경제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방정부는 이 과정에서 빚더미에 오른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들의 토지 수요하락으로 주수입원인 부동산 시장마저 냉각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100개 도시, 400개 현의 부채 비율이 100%수준을 넘어섰다며 중국은 부채 비율 100%를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